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두516 판결
[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111]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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